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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징역 8년→8개월 확정’항소심서8년으로

new speed 작성일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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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37217?sid=102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8개월 확정’…항소심서 8년으로 ‘원복’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n.news.naver.com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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