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 과제, 연말 한미 정상의 중대 결단으로 향하다
국방 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목표 시점은 올해 말 양국 정상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전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전작권 회복의 구체적인 연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30년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가 연말에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 강국으로서 당연한 권리, 자주국방의 염원
현재 유엔 가입국 중 스스로 전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국방력과 10위권에 이르는 경제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통제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적 목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우려를 불식시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회복 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호하게 일축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세계 어느 곳보다 공고하고 빈틈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 준비 태세는 최고조에 달해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전작전통제권이 회복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욱 성숙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중 전략의 핵심,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 박차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사업과 관련하여 2030년대 중반에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자력 기술 등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모든 핵심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퍼센트 미만 저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의 국내 독자 건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 자주국방의 새 지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미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번 논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의 결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강력하고 자주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