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면 담배에 세금 붙이는거처럼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토론회가 있을 예정임
주된 타겟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들임
영국에서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재미를 좀 봤다는 모양
현재 국회에는 설탕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이미 계류 중이긴 한데
얼마를 걷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함
추가
오늘 국회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토론 함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6/26/FOK7IKCOZRE6LDHUBAHNRPETZ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