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시대의 서막을 열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하며 새로운 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인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버스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전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어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누가 혜택을 받는가? 70세 이상 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새롭게 통과된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향후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와 결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 속, 지혜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이번 버스 무임승차 지원 정책 도입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사무처는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할 경우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5년 동안 약 5천788억 6천여만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서울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월 14회 지원 방식은 전면 무료화보다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버스 지원에 드는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필수 정책,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어르신’ 연령은 71.6세로 이미 70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2000년 29.5퍼센트에서 지난해 40.7퍼센트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고령층의 사회 참여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지혜로운 사회적 합의가 관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통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65세와 70세 사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어르신 복지 증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