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된 땅값, 농민들의 시름 깊어지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지역 농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공시지가 상승은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등 다양한 복지 혜택 박탈로 이어져 농가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솟는 공시지가, 20만원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다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논 3.3㎡당 공시지가는 2018년 27만 7천 원 수준에서 올해 46만 6천290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거래조차 어려운 농지의 공시지가만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었다.
특히, 한 농민은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약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산단 개발의 꿈은 사라지고, 공시지가만 유령처럼 남아
공시지가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배경에는 과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성2차산업단지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개발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고, 이후에도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희망은 사라졌지만, 그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되어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억울한 민원에 돌아온 ‘적정 산정’ 답변, 해결책은 어디에
지역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달성군 등 여러 기관에 공시지가 조정을 간곡히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토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달성군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를 바탕으로 토지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며, 모든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거래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공시지가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실 외면한 공시지가 정책, 사회적 형평성 저해 우려
이번 사례는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이 현실 경제와 괴리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와 기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토지 거래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시지가가 세금 부과와 복지 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그 산정의 공정성과 현실 반영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공시지가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