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온라인 안전법으로 모든 휴대폰의 사진·영상·메시지를 기기 내에서 스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는 아동 보호가 주 목적이며 테크 기업의 CEO가 이 정책 시행을 거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무려 암호화 전에 검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확대 우려가 크다고 함
– 성범죄 처벌 관련으로 함부로 남자들이 박수쳐주면 안되는 이유
정확히는 이미 법안 통과를 마쳤고, 최근 구체적인 강제 조치와 추가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라 기술 업계와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기기 내 검열(클라이언트 측 스캔)’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이 된 법안: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영국 정부는 이미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메시지 사전 스캔 의무화: 아동 성착취물(CSAM)이나 테러 콘텐츠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암호화되기 전 단계)에 자동 시스템으로 내용을 스캔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제공하는 대표적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Signal)이나 왓츠앱(WhatsApp)은 “이것은 전 국민을 감시하는 백도어(Backdoor) 설치와 같다”며, 이 법을 강제할 경우 영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 최근 상황: 스마트폰 제조사 압박 및 CEO 처벌 경고
최근 영국 정부(키어 스타머 총리 및 내무부)는 이 규제의 대상을 단순히 메신저 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애플, 구글 등)와 기기 자체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기 자체에서의 누드/유해물 차단: 아동·청소년 스마트폰에서 누드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 시청하는 것 자체를 기기 레벨에서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인 인증과의 연계: 성인 인증을 마친 스마트폰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성인임을 인증하거나, 인증하지 않으면 기기 내 콘텐츠를 스캔당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CEO 인신 구속 경고: 정부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아동 보호 기술 조치를 기기에 도입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업 CEO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Crime and Policing Bill 연계)를 예고했습니다. (이미지 속 ‘최대 5년 징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동 포르노 잡는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무제한 검열로 시민들을 마음껏 통제하고 감시할수 있기 때문임.
때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걸 말할수도 있어야함.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
총리는 오늘(6월 8일 월요일) 런던 테크 위크(London Tech Week) 연설을 통해, 새로운 계획에 따라 애플(Apple)과 구글(Google)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내장된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기술적 솔루션을 구현하여 아동의 누드 이미지를 감지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상원의회 속기록
“이 보호 조치는 카메라, 메시징 앱, 검색 기능, 파일 공유를 포함한 기기의 모든 핵심 기능 전반에서 아동이 누드 이미지를 촬영, 공유 또는 시청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보호 기능은 운영체제(OS)에 직접 내장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시그널 CEO 발언에 대한 뉴스 보도.
5년 징역형 이야기는 유해 이미지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CEO에게는 이미 최대 5년형이 선고될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법안을 이 기술조치를 이행하지않는 CEO에게도 역시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사법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임.
사실상 AI 검열 하겠다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