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대상 민사 고소>
촉법 소년 범죄가 많아진 상황
형사처벌은 못하니 민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촉법 소년과 그들의 부모에게 민사를 청구하는 일이 많아짐
기본적으로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하지만 촉법 소년 부모들 또한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강제 압류가 걸림
거기다가 이 채무의 경우 연 5%~12%에 달하는 높은 지연이자가 계속 붙음
얼마 전 있었던 부산 여중생 소화기 사건 부모가 빠르게 사과를 하고 행동한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