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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도구로 악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 14만명

new speed 작성일자: 2시간 전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6001?sid=105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 14만명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 정보 기준 모호해 자의적 검열 우려 시행 D-6, 철회 청원 14만 돌파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검열 도구

n.news.naver.com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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