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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세력’ 윤석열 본인이었다…”북 도발 유도” 징역 30년
‘반국가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5945?rc=N&ntype=RANKING&sid=001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합니다.
해방 이후 국가보안법에 가려져 사실상 법전에만 존재한다고 인식되던 이 조항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의 판결문에 새겨졌습니다.
징역 30년.
법원의 판단은 명징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 아닌 통치권자의 기획으로 안보 위기가 조장됐음을 사법부가 공식 인증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비극입니다.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고, 계엄의 밤에도 ‘반국가세력’을 말하던 이가…
안보를 제물 삼아 권력 유지를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군 통수권을 줬는데, 스스로 적의 조력자를 자처한 전대미문의 사건.
그래서 오늘 판결로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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